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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3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409층간소음부탄가스협박.pdf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부탄가스통을 들고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하고 가스를 분출시키면서 현관문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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