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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455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 보복운전 교통사고.pdf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위협 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유발하여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까지 나오게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자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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