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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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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딸 내놓으라며 행패(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1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7_딸내놓으라며행패.pdf
[형사] 딸 내놓으라며 행패(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 자신의 어린 딸에게 아동학대를 한 정황 때문에 딸이 분리 조처되자, 담당 구청을 찾아가 둔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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