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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13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2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1344마트절도청소년감금2심무죄.pdf

[형사]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1344) 마트에서 맥주와 우유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을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업주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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