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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도소 청탁사기범(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5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9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350 교도소청탁사기범.pdf

[형사] 교도소 청탁사기범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50)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거나 가석방을 돕는 다는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억 2,3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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