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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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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도방 조폭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1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09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13 보도방조폭.pdf
피고인이 자신이 몸담았던 폭력조직의 옛 두목이 조직원들을 규합해 새롭게 세력을 형성하려 하자, 속칭 '보도방' 회장 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위가 불안해질 것을 염려하여 옛 두목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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