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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주자대표회의 승냥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7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696입주자대표회의승냥이.pdf

[형사] 입주자대표회의 승냥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96)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해 모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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