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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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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53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611귓속말강제추행.pdf
우동포차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여성이 앉은 탁자로 다가가 양팔을 벌리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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