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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열람복사신청 불응한 조합장(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7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117_열람복사신청불응한조합장.pdf

이해관계인의 서류 및 자료 열람ㆍ복사해달라는 조합원 요청을 묵살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복사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해 신청사실 자체를 인식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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