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습 공무집행방해범(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8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169 상습공무집행방해범.pdf
[형사] 상습 공무집행방해범(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9)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는 피고인이 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또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다음글	[형사]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0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