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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4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296 클럽절도후동생인척.pdf

[형사]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클럽에서 가방과 지갑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한 2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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