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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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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7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06_조합장이시공사진돗개학대.pdf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데 앙심을 품고 시공사 관계자가 기르는 새끼 진돗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당초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죄질을 중하다고 보아 정식재판에 회부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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