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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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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5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316 지역조합장 사과박스.pdf

[형사]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지난 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사과 113상자를 조합원 109명에게 보낸 피고인(조합장으로 당선됨)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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