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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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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9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408한밤편의점직원추행.pdf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고 20대 여성 종업원에게 "나가서 한시간만 놀다오자"라고 말하며 추행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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