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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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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비용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0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5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608 선거비용 사기.pdf
[형사] 선거비용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08) 선거공보와 명함 등의 제작을 의뢰하며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이를 주지 않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18년도 지방선거의 구청장 후보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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