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사 해임 무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3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7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6358 교사해임무효.pdf
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교사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양산 을 증거보전 일부인용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주1)
다음글	[형사] 아침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