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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 및 아동방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86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20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860 절도 및 아동방임.pdf

[형사] 절도 및 아동 방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860) 집안을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여 불결한 상태에서 5세 아동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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