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236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314 전세보증금 편취.pdf

[형사]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14) 아파트 담보 대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전세금 2억 3,000만 원의 손해를 본 사안에서 피고인(집주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오락실 단속 경찰관 청탁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9)
다음글 [형사] 나체 활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4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