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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8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18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6486 상수도원인자부담금.pdf

[행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86)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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