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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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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해지 통보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1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17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6110 해지통보취소.pdf
'직장내 성희롱' 논란을 빚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운영법인에 대해 협약을 해지한 울산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센터의 목적 등에 비추어 높은 성평등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뢰를 잃은 법인이 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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