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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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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중고차업자 매입세액 공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167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112 중고차업자 매입세액공제.pdf

[행정] 중고차업자 매입세액 공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 중고자동차 업자가 허위로 낮은 매입금액, 매출금액을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부가세 과세시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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