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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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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9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216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490 모욕상황 재연 모욕.pdf
피고인이 제3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곧바로 '제가 이런 욕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재연한 것이었다고 변소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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