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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옆집에 소금을 뿌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9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21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933 옆집에 소금뿌리기.pdf
[형사] 옆집에 소금을 뿌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933) 주택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낙서를 한 70대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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