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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애인 땅 무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184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819 애인땅 무고.pdf
[형사] 애인 땅 무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19) 동거하던 여성에게 땅을 사줬다가 그 여성과 헤어지자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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