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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삼산 대통령 상습 공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18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99_삼산대통령.pdf

[형사] 삼산 대통령 상습 공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9) 과거의 기자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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