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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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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019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59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019 말소된 회계사.pdf
2011년경 회계사자격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를 계속 사칭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합계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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