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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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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활정보지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5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320 생활정보지 보이스피싱.pdf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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