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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처분]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등의 효력정지(울산지방법원 2020카합1004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182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카합10040 양산시체육회장.pdf
채무자인 양산시체육회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채권자에게 여러 당선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당선무효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당선무효 결정 등의 효력정지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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