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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3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4 쇠파이프 공무원.pdf

 피고인이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례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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