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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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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리지니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여부(울산지방법원 2020노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37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16 게임 수익 추징.pdf
피고인이 리지니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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