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치과의사가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0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0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044 치과의사 허위진료.pdf

피고인인 치과의사가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 상병명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2,380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리지니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여부(울산지방법원 2020노16)
다음글 [형사]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5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