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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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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22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753.pdf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가 수십회에 걸쳐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 불안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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