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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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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9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185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298 온라인복권.pdf
건물주인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복권을 자신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위 건물에 입점한 CU편의점 업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위 법 위반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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