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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3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331 장애인간음.pdf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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