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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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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0546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164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소205469 주주기사.pdf
운전기사가 택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주기사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주주기사들은 주주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로서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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