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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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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1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27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정1102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pdf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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