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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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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93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1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893 기획부동산 사기.pdf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러 토지를, 마치 곧 개발이 되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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