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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9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6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690.pdf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 사기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실제 위증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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