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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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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1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7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5100.pdf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원고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인 울산광역시 선관위 위원장이 2010년에 지급했던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자 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임기만료 후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확정된 이상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처분이 가능하고, 위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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