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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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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축사건축허가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98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5292.pdf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4명이 피고인 울주군수로부터 축사건축신고 수리처분을 받았고, 이에 축사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서 쌀농사를 짓는 원고들 5명이 피고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처분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 중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축사예정부지로부터 500미터 내의 주거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위 수리처분으로 인해 환경식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 적격을 인정한 반면 E는 그 영향권 범위 밖에 있다고 보아 원고 적격을 배척하여 E의 소 제기는 각하하고, 본안 판단에서 위 수리처분은 관계 법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수리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위 수리처분이 건축법상 규제나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수리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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