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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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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0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0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6099.pdf
피고인 울산의 한 버스여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 업무방해, 상급자에 대한 폭언, 협박, 모욕, 불성실한 근태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불법유인물 부착, 회사 상대 고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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