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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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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1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4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7115.pdf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그 조합장인 B의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가 대표이사인 업체는 C가 조합장인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되고, 한편 C가 대표이사인 업체는 B의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를 맡는 등 B와 C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와 같은 주택법 규정을 잠탈하였다고 보아 B에게 조합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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