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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감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6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5.pdf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청소년을 잡아 청소용품 창고에 가두어 놓고 진술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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