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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살방조미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187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41.pdf
피고인들이 자살을 결심하고 울산으로 와서 모 여관에서 같이 헬륨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족사항, 가정환경, 성장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성격, 향후 변화 의지 등 양형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통적으로 불우한 유년기, 경제적 파탄, 대인관계의 단절 등이 자살 시도의 원인으로 보고, 그 모든 책임을 자살시도자에게 돌릴 수 없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생존방식인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최소한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삶의 희망과 의지를 가질 것을 격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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