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31, 2947, 3776, 3912, 4040(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6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631.pdf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울, 대전 등 전국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그 스마트폰에 특정 송금중개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을 통해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785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자살방조미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
다음글	[형사]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