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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72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77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724.pdf
피고인이 고의로 체중을 증량시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체중이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한 점, 현역입영결정 후 계속 연기신청을 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체중증가를 통한 병역감면을 알아본 점, 자신이 하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었고, 4급 판정 이후 다시 감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체중 변화가 극히 부자연스럽고, 병역의무 감면 목적 외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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