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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2-1(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3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82.pdf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모 농협 지점장인 B와 공모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부실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피해자인 모 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출알선대가를 수수한 사안에서, 이러한 범행이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유사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만, 피고인이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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