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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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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7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6202.pdf
원고가 자신의 집 방 출입 유리문을 걷어찼다가 대퇴동맥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이후에도 다리 감각저하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어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제한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급여제한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부상을 입을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까지 예견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고의로 자신의 부상과 후유증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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