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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5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918.pdf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전신 회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환경부 회신을 신뢰하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에너지회수시설의 변경 및 파쇄시설 신설 등의 내용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가 이를 거부하여 위 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이상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에 따른 법령상 규제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거부가 가능한 기속재량행위인데, 이 사안에서 그러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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