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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64, 2019고합270(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8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64.pdf
피고인이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 시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죄책의 중대성과 이전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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